미국 트럼프 정부의 셧다운이 미국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연방 공무원과 군인에 대한 직접적 타격

이번 셧다운으로 약 90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휴직 상태가 되었고, 약 140만 명의 필수 인력은 급여 없이 계속 근무해야 했습니다.

여기에는 130만 명의 현역 군인과 75만 명 이상의 방위군 및 예비군도 포함되었습니다.

10월 24일 첫 번째 무급 급여일이 발생했으며, 의회예산처(CBO)는 11월 중순까지 연방 공무원들이 약 160억 달러의 임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이비 연방 신용조합(Navy Federal Credit Union)은 35만 명 이상의 회원이 무이자 대출 지원에 등록했으며, 이는 2018~2019년 셧다운 때보다 18배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SNAP 식량지원 중단의 사회적 파장

셧다운의 가장 심각한 인도적 영향 중 하나는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 일명 푸드 스탬프) 혜택의 중단이었습니다.

10월 27일 미국 농무부(USDA)는 재원이 바닥났다며 11월 01일부터 어떠한 혜택도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인 8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약 4,2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전액 지급을 명령했으나, 대법원이 임시 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수혜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펜실베이니아 등 일부 주들은 법원 명령에 따라 전액 지급을 시작했으나, USDA는 이를 ‘무단’조치라며 즉시 철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GDP 손실과 경제 성장 둔화

의회예산처(CBO)는 셧다운이 지속되는 기간에 따라 2025년 4분기 연간 GDP 성장률이 1.02%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4분기 GDP 성장률 전망을 기존 34%에서 1%로 대폭 하향 조정했으며, 이는 3분기 대비 상당한 둔화를 의미합니다.

EY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그레고리 다코(Gregory Daco)는 셧다운이 4분기 GDP 성장률을 0.8% 포인트 감소시켰으며 약 550억 달러의 생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매주 추가로 약 70억 달러(0.1% 포인트)의 GDP 손실이 발생하며, 셧다운이 2개월 지속될 경우 누적 손실이 1.8~2.0% 포인트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CBO는 셧다운이 종료되면 대부분의 경제 활동이 회복되지만 70~140억 달러는 경구적으로 손실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무급휴직 공무원들이 일하지 않은 시간 동안의 생산이 복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심리 악화와 지출 감소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신뢰지수는 11월 50.3으로 떨어져 3년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950년대 조사 이래 최저 수치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조앤 수(Joanne Hsu) 미시간대 소비자조사 국장은 ‘한 달 넘게 계속되는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경제에 대한 부정적 결과를 우려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11월 지수는 전월 대비 6.2%, 전년 동월 대비 29.9% 하락했습니다.

비관론은 연령, 소득 수준, 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퍼졌으며, 유일한 예외는 주식시장에 많이 투자한 소비자들로 이들은 11% 개선된 심리를 보고했습니다.

소비자 심리 악화는 소비 지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소비가 미국 경제 활동의 약 2/3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연방 공무원들의 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지출 감소, SNAP 혜택 중단으로 인한 저소득층 소비 위축, 그리고 국립공원 폐쇄로 인한 관광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항공 대란과 교통 혼잡

연방항공청(FAA) 관제사 부족으로 인해 항공편 운항이 크게 차질을 빚었습니다.

FAA는 미국 주요 공항 40곳에서 화요일 항공편의 6%를 취소하도록 명령했으며, 이는 초기 4% 감축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교통부 장관은 더 많은 관제사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 항공편을 최대 20%까지 줄여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과 아메리칸 항공을 비롯한 항공사들의 주가는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항공 대란은 비즈니스 여행과 관광 산업에 연쇄적 타격을 주었으며, 특히 연방 휴가철을 앞두고 경제적 손실을 가중시켰습니다.

중소기업과 정부 계약업체의 어려움

중소기업청(SBA)은 셧다운 기간 동안 하루 1억 7,000만 달러의 연방 보증 대출 지급을 중단했으며, 11월 04일 까지 총 45억 달러의 자금이 8,300개 이상의 중소기업에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정부 계약업체들은 프로젝트 지연과 지급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현금 흐림이 제한적인 신생 기업과 소규모 방위산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국방산업협회(NDIA)는 대형 방위산업체들은 단기간 무급 작업을 관리할 수 있지만 이를 무기한 지속할 수 없다고 경고했으며,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국방 산업기반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가시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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