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실패의 구조적 원인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은 의회가 2026년 회계연도(2025년 10월 01일 시작)에 대한 예산안이나 임시 예산안(Continuing Resolution)을 통화시키지 못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미국 헌법상 연방정부의 모든 지출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는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업무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번 셧다운은 공화당이 상원 52석, 하원 과반을 차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임에도 불구하고 발생했는데, 이는 상원에서 필리버스터 저지를 위해 60표가 필요한 규칙 때문입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갈등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은 2025년 말 만료 예정인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이 문제였습니다.
이 보조금은 팬데믹 기간 동안 추가되었고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연장되었으며, 현재 ACA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건강보험을 구매하는 2,400만 명 중 93%가 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보조금 연장 없이는 어떠한 예산안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는 보조금 연장을 거부하고 대규모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만료될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 약 2,200만 명의 보험료가 2배에서 3배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회예산처(CBO)는 약 400만 명이 추가로 무보험 상태가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50~64세 중장년층과 공화당 하원 선거구에 거주하는 가입자의 57%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공무원 감축 전략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을 연방정부 인력을 영구적으로 감축하는 기회로 활용하려 했습니다.
09월 24일 백악관 관리예산실(OMB)은 연방 기관들에게 대량 해고(Reduction in Force, RIF) 계획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으며, 트럼프는 ‘민주당이 만든 조직과 기구를 모두 없앨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과거 셧다운과 달리 무급휴직 공무원들이 재개장 후 복귀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실제로 셧다운 기간 중 약 4,000명의 연방 공무원에 대한 해고 조치가 단행되었으나, 연방법원이 임시 금지명령을 내려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필리버스터 폐지 압박과 핵옵션 논란
셧다운이 장기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에게 상원 규칙을 개정해 필리버스터를 혜지하고 의결 정족수를 현재 60표에서 단순 과반(51표)으로 낮출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했습니다.
10월 31일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서 공화당이 상원 필리버스터를 종료해야 한다고 축구했으며, 11월 04일에는 ‘핵옵션을 가동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중간선거와 다음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며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폐지가 향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소극적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