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합의안의 내용
11월 10일 월요일 밤 상원은 60-40 표결로 셧다운 종료를 위한 자금 지원 패키지를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부분의 연방 기관을 2026년 01월 30일까지 운영하는 임시 예산안(CR)이며, 재향군인부(VA), 농무부(USDA), 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2026년 회계연도 전체에 대한 전액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양보로 이 법안은 셧다운 기간 중 발령된 4,000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 해고 조치를 철회하고, 01월 30일까지 모든 기관의 대량 해고(RIF)를 금지했습니다.
또한 2019년 재정된 법률에 따라 무급휴직 공무원들에게 소급 임금을 보장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시사를 했던 것을 막았습니다.
SNAP 관련해서는 2026년 09월 까지 전액 자금을 확보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으며, 법안이 서명되는 즉시 SNAP 수혜자에게 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회계감사원(GAO) 자금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어 초기 하원 임시예산안의 구성요소를 거부했습니다.
ACA 보조금 문제의 미해결
그러나 이번 합의안은 민주당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ACA 보조금 연장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존 튭(John Thune)은 12월 중순 민주당이 선택한 ACA 보조금 연장 법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버지니아주 민주당 사원의원 팀 케인(Tim kaine)은 이 거래가’공화당이 원하지 않던 ACA 보험료 세액공제 연장 투표를 보장한다’며 자신의 투표를 옹호했고, 그 투표가 궁극적으로 보조금 연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메인주 무소속 상원의원 앵거스 킹(Angus King)은 12월 31일 만료 전에 보조금 연장이 통과될 ‘보장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ACA 등록은 01월 15일까지 진행되어 거래에 도달할 추가 시간을 제공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토요일 소셜 미디어에서 보조금을 연장하지 않아 절약된 돈을 ‘직접 국민에게’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이것이 사전 질병 보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하원 표결과 트럼프의 서명
상원 통과 후 법안은 하원으로 이송되었으며, 하원은 빠르면 11월 12일 수요일 오후 4시에 투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09월 19일 이후 회기를 열지 않았던 하원은,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Mike Johnson)이 월요일 의원들에게 공항 전역의 여행 지연을 예상하여 가능한 한 빨리 복귀하기 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원 공화당은 패키지가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알려진 내용 그대로라면 서명하겠다’라며 재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고 트럼프가 서명한다면 셧다운은 즉시 종료됩니다.
정치적 여파와 중간선거 전망
셧다운은 공화당에게 상당한 정치적 비용을 초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는 셧다운을 2025년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뉴저지 주지사 선거, 뉴욕시 시장 선거, 그리고 펜실베이니아, 미시시피, 버지니아, 조지아의 주 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이 동시에 승리한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11월 05일 치러진 이들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구조조정 및 대규모 예산 삭감 정책에 대한 ‘중간 심판’ 성격이 짙은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조찬을 함께하며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셧다운이 공화당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인정했으며, ‘셧다운이 공화당을 죽이고 있다’라고 말하며 지지자들에게 필리버스터를 없애고 정부를 재개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4%가 셧다운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여론은 2026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ACA 보조금이 만료되어 수백만 명의 건강보험료가 급등할 경우 정치적 타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