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은 11월 12일 밤 10시 24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식 종료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장기간인 43일간 지속된 셧다운으로, 11월 10일 상원 통과, 11월 12일 하원 통과를 거쳐 최종 종료되었습니다.
셧다운 종료 절차
11월 12일 오후, 미국 하원은 222-209의 표결로 상원에서 통과한 자금 지원 패키지를 승인했습니다.
거의 전원 공화당과 소수의 민주당이 찬성했으며, 같은 날 밤 10시 24분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셧다운이 공식 종료되었습니다.
하원이 09월 19일 이후 약 8주간 회의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공항의 여행 지연을 피하기 위해 급히 워싱턴에 복귀해야 했습니다.
하원의 민주당 지도자 해킴 제프리는 ‘이 투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막 시작했을 뿐’이라고 밝혀 향후 ACA 보조금 연장 투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최종 합의안의 세부 내용
- 예산 기간
- 대부분의 연방기간에 대해 2026년 01월 30일까지 임시 예산 연장
- 전체 예산
- 농무부(USDA), 재향군인부(VA), 의회 운영에 대해 2026년 회계연도 전체 예산 책정
- 공무원 보호
- 셧다운 기간 중 발령된 4,000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 해고 조치 철회
- 01월 30일까지 추가 대량 해고 금지
- 소급 임금
- 모든 연방 공무원(무급휴직자 포함)에게 소급 임금 지급 보장
- SANP 자금
- 2026년 09월까지 전액 자금 확보
- 보안 예산
- 의원 보안에 2억 3,500만 달러, 대법원 사법부 보안에 2,800만 달러 책정
- 센서 소송 조항
- 논쟁이 되는 조항으로, 상원의원들이 01월 06일 사건 관련 수사에서 자신의 데이터 압수에 대해 최대 5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연방공무원 복귀 일정 및 소급 임금 지급 계획
11월 13일(목요일), 백악관 관리예산실(OMB)은 모든 연방기관에 대해 11월 13일 목요일 업무에 복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약 67만 명의 무급휴직 공무원과 140만 명의 무급 근무 공무원들이 업무 복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소급 임금 지급 일정을 기관마다 다르며, 아래와 같습니다.
- 11월 15일(토)
- 인사관리청(OPM)
- 일반서비스청(GSA)
- 10월분 임금 수령 예상
- 11월 16일(일)
- 국방부 문인 직원
- 재향군인부
- 에너지부
- 보건복지부
- 10월 ~ 11월 1일분 기본급 및 초과근무수당 수령 예상
- 11월 17일(월)
- 환경보호청(EPA)
- NASA
- 사회보장청(SSA)
- 15만 명 이상 직원들이 기본급 수령 예상
- 11월 18일(화)
- 대부분의 연방기관이 소급 임금(10월 01일 ~ 11월 15일) 완전 지급 목표
그러나 국세청(IRS)은 초기에 11월 24일까지 소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혀 노조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IRS는 11월 19일에 대부분의 소급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수정했으나, 여전히 일부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직노조(NTEU) 위원장 도린 그린월드는 ‘6주 이상 급여 없이 지낸 직원들이 거의 추수감사절까지 기다리는 것은 불공평하다’라며 모든 기관이 11월 19일 이전에 소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항공편 회복 추세
셧다운 종료 직후에도 항공 혼란은 지속되었습니다.
11월 13일(목요일) 1,0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되고 3,500편 이상이 지연되었으며, 이는 항공교통관제사 인력 부족과 FAA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관제사들이 본격적으로 복귀하면서 상황이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NAP 식량지원 정상화
USDA는 11월 12일(수) 모든 주에 SNAP 급여를 전액 지급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전에 부분 급여를 받은 수혜자들은 11월 18일(화)까지 나머지 급여를 수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텍사스는 USDA 지시를 받은 후 단 1일 만에 SNAP 급여를 배분했으며, 조지아는 11월 18일까지 부분 급여 수령자에게 나머지 급여를 지급하기로 안내했습니다.
이는 셧다운이 시작된 이후 SNAP이 발생한 1964년 이래 처음으로 식량 지원이 일시 중단된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